환경을 위한 정부 정책은 얼마나 중요할 까?

 

환경 기후 위기가 찾아온 현재의 정부 정책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노력에도 변화는 찾아오지만 그 변화는 작을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들은 각자 자리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기초적인 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와 함께 어우러져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일곱 가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투자 갭을 메꿔라.

처음 전자제품을 만들때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재의 가격과 과거의 가격을 비교하면 많이 차이 납니다. TV를 처음 구매한 가격과 현재의 가격은 확연히 많이 차이나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 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매욕구가 생겨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고 기업 간의 경쟁 덕에 가격은 값싸졌습니다. 과거에서 보였던 경제 방식처럼 에너지 시장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면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익을 원하는 기업들은 쉽게 에너지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매우 많고 산업의 특성으로 운영되어도 실해하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에너지 연구에 대한 비용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역량의 따라 부담 개발비용은 차이 납니다. 이때 각 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정부에서 정책과 지원금을 나누어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설계해하는 것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된다 안된다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취합해 개발 함으로써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연구개발은 연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을 비싸게 만들어라.

빌게이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이 제로가 될때까지 온실가스는 줄여야 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도에 따라 화석연료의 비용은 높이고 제로 탄소 강철을 더 싸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천연자원에 대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탄소배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런 탄소배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 우리의 목적은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로 경쟁력 있는 제로 탄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여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 혁신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3. 불필요한 장벽을 허물어라.

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들은 대체 화석연료식 보일러를 사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기식 보일러로 교체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 가능한 전기식 보일러가 있는지 모르거나, 보급된 설치기사와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좋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입자와 입주자와의 관계 부분 때문이겠죠. 주인이 산다고 하면 높은 에너지 효율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주인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이 결국 쉽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나는 누리고 타인은 부담하게 하는 개인주의를 벗어나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인식의 개선과 정부 정책에 의거해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뒤처지지 마라.

소비자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왜곡된 시장이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자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불법이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제로 탄소에 대해 앞서가려면 세밀한 기준 정책을 새로 구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 공정한 경제 구조의 전환을 계획하라.

경제로의 전환은 패자와 승리자로 나뉘어 집니다. 제로 탄소를 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먼저 일자리의 변화와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캐던 시절 탄광이 가까운 곳에 지역이 형성되었듯 우선적으로 학교, 도로 등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어려울 경우 풀 수 있는 답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우리는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일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태양광 산업이나 신재생 일자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정부가 만든 해결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로 탄성 목표는 같겠지만 각 지역에서 성공을 이루거나 실패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로 탄소를 꿈꾸고 진지하고 걱정하고 관심 있게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 쉬운 일만 하지마라.

기후 변화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으러 애쓰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져옵니다. 좋게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전재를 가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 저장 기술, 청정 연료, 시멘트의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 연구하는 분야나 다른 분야에도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창출되면 시장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도서 : 빌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